의약품과 건약

''공공지역보건(보건소) 강화위한 특위' 설치하자'

''공공지역보건 강화위한 특위' 설치하자'
정윤광 대표후보, '새로운 지역활동 전형을 제시 필요'


정윤광 대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지역보건(보건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을 설치를 제안했다.

정윤광 후보는 '새로운 유형의 보건소(보건지소) 개념을 도입'할 것과 '당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적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연대기구를 결성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윤광 후보는 '보건소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공의료기관'이며 '일부 보건소는 노인재활센터 등으로 기능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군단위 보건소는 일정 의료수요를 분담하고 있지만 면단위의 경우는 간호사 1명만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가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3. 6.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연구책임자
양봉민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태진 한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이수형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요 약

1.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충족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부문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보건> 케리, 부시정권 의약정책 맹공

케리, 부시정권 의약정책 맹공

[연합뉴스 2004-05-11 10:12]

(서울=연합뉴스) 고승일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조지 부시 정권의 의료정책 및 제약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케리 진영은 부시 정권과 의약품 업계간의 `금전 커넥션'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의료보험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케리 캠프의 채드 클랜튼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처방약 카드 프로그램의 계약을 따낸 제약사들로부터 수천 수만 달러씩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클랜튼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의료보험과 처방약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부시 대통령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혹시 얘기된바가 있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결합하는 건지요? 정책국에서 얘기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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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게시판:

글리벡공대위에서 1차 간담회 후 다음 주 중에 의약품 공공성 문제로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틀 보다는 '연구회' 틀로 일단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FTA와 트립스 플러스, 기타 약가제도 전면 개편 발표를 심평원에서 준비중이라는 이야길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혁신적 신약 결정구조' 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리플 달아주시면, 회의날짜 잡히는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이즈환자모임도 약가연구팀에 결합 예정입니다.

[기사 펌]보험약 평가후 일정 약값만 급여 인정

“보험약 평가후 일정 약값만 급여 인정”

양봉민 교수,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가격·양 연동규제


2만5천여 품목에 이르는 보험등재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평가한 뒤 일정수준의 약값만 보험급여하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약값과 전체 판매수량을 연동시켜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약값을 인하는 ‘가격·양 연동규제’ 방식도 함께 보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팀은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에서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급여목록을 갱신하고 가격과 양을 연동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팀은 먼저 ‘보험급여목록체계의 구축’과 관련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약 등재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프랑스의사들 파업경고

프랑스 제왕절개 수가가 겨우 8만 5천원이라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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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외과의사들, 처우개선 안하면 '엑소더스 파업' 경고
[조선일보 2004-05-02 18:05]


'개 제왕절개도 120유로인데 사람이 고작 60유로라니…'
[조선일보] 프랑스 외과의사 3000명이 낮은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올 여름이 끝날 무렵 1개월간 병원 진료를 중단하고 몽땅 프랑스를 떠나는 ‘엑소더스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이 같은 이색 파업 경고를 낸 곳은 프랑스 외과의사의 3분의 1이 가입해 있는 한 전문직협회이다.

이 협회의 산부인과의사 노조 대표인 귀 마리 쿠젱씨는 “프랑스의 병원에서 여성 환자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60유로(약 8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수의과 의사들이 애완견 한 마리를 제왕절개 수술하고 청구하는 금액은 120유로(16만8000원)”라고 하소연했다.

[모임보고]4월 29일

참석자:신짱, 김약, 강약, 정약, 막내김약

1. 중집보고

2. 각자 맡아온 약가 기획안 자료 1차 과제 발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 1차 연석회의 내용 공유
--언론보도사례공유
02년~04년 언론보도내용 수집 및 내용 공유
다음 모임때까지 언론보도내용을 정책안에 맞게 A4두장 분량으로 정리해 오기로 함
--제약회사 영업비에 대한 자료 공유
윤약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관계로 국장님이 발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타국내 영업관련 자료를 좀더 수집하기로 함
국내 제약법인의 5월 결산내용까지 조사,정리하여 자료를 만들기로 함
--호주와 국내 약가결정구조 비교논문 공유
제약협회의 약가책정 관련 연구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자료 및
국내 약가결정구조문제를 다룬 내용을 좀 더 조사하기로 함
--심평원 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
아직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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