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일시 ; 2004. 2. 19(금) 20:00~22:00
참석 ; 리병도 정동만(건약) 현정희(보건의료노조)

1. 향후 사업 일정

- 기획예산처 2005년 예산지침에 대한 성명 발표 ; 3월 중순경(우리의 기조 반영할 것 요구)
- 각단체별 요구안 접수 마감 ; 4월 7일까지(단체별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 수렴)

- 보건의료연합내 워크샵 ; 4월 20일 (간부급을 중심으로 2005년 보건복지예산요구안 중 중점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한다)

- 복지부 예산담당자 면담 ; 4/26일이나 28일 (복지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내 의견 반영토록)

- 복지부기자간담회 ; 5월 12일(최종 보건의료연합내 예산안에 대한 대언론 홍보작업)

2.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의 중심기조(안)

가. 보건의료기반 확충
- 10여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병원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1. 모임 성원
신형근, 정동만, 김병학, 윤영철 (강경연은 실습으로 지방 외유중)
2. 모임내용
- 중집위 보고와 더불어 현안에 관련된 생각교환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2월달로 하기로 결정
3. 약가정책에 관련하여
- 경쟁적입찰제를 포함한 약가계약제를 실거래가 대안으로 삼기로 결정
- 보험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함
-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심평원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규정하는 신약의 범위를 엄격규정등등) 상대비교가로 간다.
- 희귀질환.만성질환등 가계파탄을 가져오는 질병은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가자
4. 다음 모임 일정
2004년 2월 23일(월) 사무실

Ⅰ. 국제정세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맞선 국제적인 반제반전평화세력과 대립이 격화되어 국제정세의 향배를 좌우하는 기본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여 정규전에서 조기에 승리를 거두고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라크와 아랍 저항세력의 강력한 게릴라전에 휘말려 이라크 전은 그 끝을 예측할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이라크와 아랍 반미세력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파병을 추진하는 나라에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파병움직임을 위축시키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 2004년에도 한국군이 파병될 예정인 키루쿠크 지역 등은 격렬한 접전이 예견된다.
부시정권은 2004년 7월까지 이라크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철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라크 저항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중동지역에서의 반미투쟁의 격화 등으로 안정적인 친미정권 수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하는 시유지에..)

2003년 27개 신약중 생물약 19개 품목
90년이후 신약 출시 감소 경향 이어져

지난해 전세계에서 출시된 새로운 분자구조신약(NME)과 생물의약품은 2002년보다 2종 줄어든 27종으로 조사됐다.

제약정보지 파마마켓레터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신제품 출시 조사에 따르면 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출시 품목수가 지난해에도 이어져 전년보다 2품목 감소한 27개 품목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물의약품이 27개 품목중 19개 품목으로 NME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컨설팅사인 에른스트＆영은 지난해 제출된 허가신청서 가운데 생물의약품이 처음으로 NME를 앞서 생명공학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생명공학업체는 수년동안 신약 허가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