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보고] 2월 23일 네번째 모임

1. 모임 성원
신형근, 강경연 둘(!)이서 머리 맞대구 회의함...
(김약-집계약, 정약-다른 회의 참석, 윤약-아들생일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불참)

2. 모임 내용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3. 대략적인 초안

- 서론: 약가정책의 목표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사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것을 뛰어넘어)

-본론: 약제비상환방식(약가계약제)을 중심으로
: 제 3자인 보험자 권한을 강화

# 약가에 대한 시장개입의 정당성
1) 소비자 무지
2) 공공재로서의 성격
3) 제 3자 지불방식하에서의 도덕적 해이

#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패

# 대안
1) 동일성분, 제형, 투여경로인 제품이 2(?)종이상 인 경우
-> 경쟁적 입찰제를 통한 약가계약제
2) 단독품목인 경우
2.1) 혁신적 신약
-> A7 국가의 최저가 or A7 국가의 평균가를 GDP로 보정한 가격
: 단, 혁신적 신약으로의 진입장벽을 높게하자
(경제성, 효과와 안전성, 새로운 구조 등의 근거자료가 확실할 것)
2.2) 유사개량 신약
-> 외국의 상대비교가를 참조 및 경제성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결정

# 약가결정방법(상환방법) 이외의 다른 정책
1) 제약회사의 이윤율 규제
2)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3) 처방권자(의사)에 대한 규제
4) 생계파탄형 질환에 대한 국가의 보장성 강화

4. 숙제
1) 강약- 본론의 '대안'부분 내용 정리 (특히 약가계약제부분 심혈을 기울일 것)
-> 이것을 2월 25일까지 신약한테 넘기면
2) 신약- 전체 내용의 집대성
-> 이것을 김약한테 넘기면
3) 김약- 내용의 최종 점검, 문체의 통일성 확보 및 화려한 편집

: 3월 1일이면 10년동안 울궈먹을 자료(또는 자료의 뼈대)가 완성되는 것임..-_-+

5. 다음 모임 일정
2004년 3월 3일 즈음^^ 노세노세... ♬♪
(세번 공부에 한번 놀기인데..넘 마니 공부해따..)

6. 광고 (국원들 소식)
1) 신약 이사 -2월 28일(드뎌 세입자의 신분에서 집주인으로 신분상승)
2) 강약 이사 -2월 29일(드뎌 대학로로 입성)
3) 김약 이사 -날짜 모름(신약과 동일한 계급을 가질 것으로 생각됨)
4) 정약.....음.....이사 안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