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보고] 예산감시팀 회의록

일시 ; 2004. 2. 19(금) 20:00~22:00
참석 ; 리병도 정동만(건약) 현정희(보건의료노조)

1. 향후 사업 일정

- 기획예산처 2005년 예산지침에 대한 성명 발표 ; 3월 중순경(우리의 기조 반영할 것 요구)
- 각단체별 요구안 접수 마감 ; 4월 7일까지(단체별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 수렴)

- 보건의료연합내 워크샵 ; 4월 20일 (간부급을 중심으로 2005년 보건복지예산요구안 중 중점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한다)

- 복지부 예산담당자 면담 ; 4/26일이나 28일 (복지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내 의견 반영토록)

- 복지부기자간담회 ; 5월 12일(최종 보건의료연합내 예산안에 대한 대언론 홍보작업)

2.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연합의 중심기조(안)

가. 보건의료기반 확충
- 10여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병원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지방공사의료원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등등)
-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을 현대화 한다.
- 중소부도폐업병원을 지역별로 거점병원(성남 울산 목포 음성
등) 이나 요양병원(방지거병원-효병원)화 한다
- 5만명당 도시형보건소를 신설한다.

나. 의료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국고보조 50% 실현
-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본인 200만 가족 300만) ; 비보험항목인 식비 입원료 보험내로 전환 촉구
- 주5일제에 따른 시간외수가 국민부담에 대한 지원

다.잘못 쓰이고 있는 보건복지예산감시
- 사업 예산의 옳바른 사용여부 평가 감시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