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1. 그간의 추진경위
□ 수입의약품 의료보험약가표 등재('99. 7. 1 및 8. 1)
○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간에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과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보험약가표에 등재하였으나,
○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은 보장되나 의약품별 전문성 및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통상문제가 제기됨

□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팀(Task Force) 구성·운영('99. 8. 26 ∼ 12. 8)
○ '99. 7. 1 및 8. 1자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등재시 제기된 수입업소의 불만사항 및 통상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무작업팀(Task Force)을 구성·운영하였음(총 10차에 걸쳐 회의개최)
○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 건의(안) 마련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2000.1.12)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의료보험약가산정 및 등재는 그동안 국내제조의약품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통상압력에 적극대처하고, 적정한 가격관리를 통하여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 7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을 국산의약품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게 됨.

□ 그러나 1999년 7월 1일 및 8월 1일 수입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의료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객관성 및 투명성은 보장되나 의약품별 전문성 및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격결정의 합리성이 일부 결여되었다는 점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 신규검토기준을 투명성이 보장되고 객관적 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6일자로 의료보험약가신규검토기준개정실무작업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1999년 12월말 까지 운영함.

2월 9일 공부할 내용입니다. 읽고 오세요.

1.모임 날짜
2월 9일, 16일, 23일 매주 월요일 모임 진행하기로함.
2. 내용
- 이레사로 인해 요구되는 약가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2월중 기존에 정리되 있는 약가정책을 마무리하여 건약의 안을 제출하기로함.
- 그 내용을 토대로 3월말 또는 4우러중에 보건연합 간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희망함.
- 교육홍보국 회지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연석회의 또는 합동 스타디를 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