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2004년 정세분석(연합)

2004년 정세분석

2003년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민간보험 도입/의료보장축소를 주장하는 세력과 민간의보반대, 의료보장확대를 주장하는 세력간의 대립이 후자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의 공약과 달리 실질적인 의료의 시장화-신자유주의화를 기조로 의료정책을 운용하였다. 의료시장개방의 전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역에서의 정책들이 그것이고 의료보장과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개량 없는 개량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적용은 의료개혁공약은 있되 실체는 없고 사실상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 정책국 계획표

1.모임 날짜
2월 9일, 16일, 23일 매주 월요일 모임 진행하기로함.
2. 내용
- 이레사로 인해 요구되는 약가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2월중 기존에 정리되 있는 약가정책을 마무리하여 건약의 안을 제출하기로함.
- 그 내용을 토대로 3월말 또는 4우러중에 보건연합 간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희망함.
- 교육홍보국 회지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연석회의 또는 합동 스타디를 하기로함.

정책국장님께

정책국 모임일정및 월 계획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사] 연합정책국논의 중에서...

- 글리벡 이레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 향후 신약메뉴얼화

-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약대기품목에 대한

제품 출시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민의련과 함께 약가팀 구성(건약 정책국이 결합) 요망

- 향후 필요한 사업방향

* 보험적용촉구 및 보험대상확대
* 약가인하
* 트립스 관련 강제실시 촉구
* 신약에 대한 주먹구구식 7개국 평균가 말고
새로운 약가결정 기준 제시...(4월 중 연합차원의
약가결정에 대한 토론회 준비를 통해 제시)

근대화 기원 논쟁 다시 불꽃


한국사회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을까 이른바 ‘한국의 근대화 기원’ 문제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순수 학문적 시각을 넘어 이념적 태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대표적인 학설이다.
일본의 경제사학자가 쓴 책을 둘러싸고 각기 시각을 달리하는 두 명의 국내 소장학자가 다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숙명여대에 출강하는 주익종(경제학 박사)씨는 최근 일본 교토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사 분야를 맡고 있는 호리 가즈오 교수의 (1995)를 번역해 소개했다(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이에 대해 김인호 경성대 교수(한국사)가 지난해 12월 에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서평을 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최근호에서 다시 반론과 재반론을 주고 받았다.

[이은희]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국내에서 강제실시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2003년 1월에 있었던 백혈병환자들의 농성일 것이다. 강제실시란 쉽게 말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특허가 걸려있는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에이즈 치료약의 특허권을 ㄱ회사가 갖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그 약품을 함부로 만들 수 없고 약품을 만드려면 ㄱ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ㄱ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해당 약품을 다른 회사가 생산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약간의 대가를 ㄱ회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국에게

8기부터는 회지의 기획기사를 정책국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주제가 잡히나요?
기획기사가 나와야 나머지도 기획을 할 수 있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다섯번째 풍경..입니다..

방금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사진사는 임무를 완수했지요..

국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은 '약제비절감방안'에 대해 신형근님께서 발제

1. 각국의 약제비 절감방식 사례
2. 약제비 통제제도
3. 참조가격제

2. 약제비 통제제도
1) 가격통제- 제품별 가격규제, 이윤율 통제, generics 장려
-> 주로 기업:제약회사에 대한 통제
2) 총약제비 통제- 예산제도, 약제비 지출 상한
-> 약품처방권자:의료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통제
3) 소비자 부담 증가- 상환대상약물제한, 환자본인부담금, 참조가격제
-> 의료서비스소비자에 대한 통제

3) 의 소비자 부담 증가 => 다른 제 사회단체의 동의 및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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