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부장관 기자회견 관련 내용과 우리의 대응

김창보실장(건세연) 의견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석균 정책국장과 이중규샘, 김창보샘, 임준샘이 긴급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12일 기자회견 후 13일날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입장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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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목) 오전 10시, 복지부 기자실에서 김화중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루어질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발표
-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비급여 빼고 300만원을 상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총선을 겨냥한 듯 합니다.
- 이 방안과 함께 2007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발표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것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소 후퇴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즉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 특히 이번엔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김화중 장관의 거취
-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듯합니다.
- 그러면서 장관을 계속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12일 오전 기자간담회가 끝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곧바로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으면 합니다.
12일 오후나 13일 사이에 각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강경한 어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12일 오후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12일 오후-13일 오전 사이에 다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