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예산안 복지부안.예산기획처안 비교 변화 자료

보건의료부분의 2004년 예산안 중 6월 복지부안과 9월 예산기획처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원본을 보시면 6월 복지부안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여 보시고 내용을 검토하시어 3월 중순까지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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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 생략)
4.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건강보험 지원 : 2조 7,792 → 3조 7,924억원(41.6% 증) -> 2조 9,567억원(6.4% 증)
보험급여비 지원 : 2조 6,429 → 3조 4,743억원(36.6% 증) -> 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 예상분 : 4,383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 1,363 → 3,181억원(133.3% 증) -> 1,405억원(3.0% 증)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예상분 : 1,059억원 -> 2003년도 예산대비 3% 인상

□ 공·교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지원 : 2,603 → 3,072억원(18.0% 증) -> 3,013억원(15.8% 증)
당해연도 보험료 : 2,383 → 2,869억원 -> 2,780억원
- 대상자 : 484 → 506천명, 보험료율 : 3.96 → 4.26%
과년도 미·과납금 : 220 → 203억원('02년 미납액 및 '03과납예상액)
-> 235억원('02년 미납액 및 '03과납예상액)

□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농특) : 710억원(신규)
농어촌지역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울 22% → 30% 확대
- 지원단가 : 3,399원/세대.월
- 지원세대 : 174만 세대
※ 현행 22%에서 5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일반, 농특) : 1,916→ 3,439억원(179.5% 증) -> 1,976억원(3.1% 증)
공단운영 지원(일반) : 1,156 → 1,884억 -> 1,179억원
농어민연금 지원(농특) : 760 → 1,555억 -> 797억원
-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 399 → 1,117억(180.2% 증) -> 502억원
· 지원대상 : 517 → 456천명(△61천명) -> 360천명(△157천명)
· 1인당 지원내용
‥ '03년 : 최저등급보험료의 1/2균등 지원
-> 중위수 미만자는 본인보험료의 50%, 중위수 이상자는 중위수보험료의 50%
‥ '04년 1∼6월 : 최저등급보험료의 1/2균등 지원
‥ '04년 7∼12월 : 2003년 최저생계비 수준인 37만원(10등급)이하는 정률지원, 37만원 초과는 정액지원

- 관리운영 지원 : 361 → 440억원(21.1% 증) -> 2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