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 모임보고

1. 모임 성원
신형근, 정동만, 김병학, 윤영철 (강경연은 실습으로 지방 외유중)
2. 모임내용
- 중집위 보고와 더불어 현안에 관련된 생각교환
- 약가문제 초안 마무리 2월달로 하기로 결정
3. 약가정책에 관련하여
- 경쟁적입찰제를 포함한 약가계약제를 실거래가 대안으로 삼기로 결정
- 보험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함
-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심평원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규정하는 신약의 범위를 엄격규정등등) 상대비교가로 간다.
- 희귀질환.만성질환등 가계파탄을 가져오는 질병은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가자
4. 다음 모임 일정
2004년 2월 23일(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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