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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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과제명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평가
나. 연구목적
○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투명화하고자 ‘99.11월 도입되었으나,
-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 제기
○ 이러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과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약가관리의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
-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 분석
○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 보험약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