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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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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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분업은 갈등 해결된 과제'
참여정부출범 1년, 건보통합-흑자재정 기조 실현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은 '사회갈등 완료 과제'로 나타났다.
2004년 2월 현재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
- 11개 완료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 보완과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주5일 근무제 등 제반 과제와 함께 포함.
- 또 민생안정을 위한 입체적 노력에서도 '보건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내실있는 분야로 평가됐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암, 62개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30~50%에서 20%), 현역병 등 군복무자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58만명) 등을 꼽았다.
-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스의 성공적 대처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부분도 내실있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을 변화시킨 개혁'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흑자재정 기조 실현을 꼽아 참여정부 성공사례로 평가됐다.
데일리팜 정시욱기자 (suju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2-25 12: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