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 보험약 등재관리제도개선방안

1. 개 요

가. 과제명 : 선별목록(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중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 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 및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기준안 및 선정안 마련

-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Positive List 선정안 마련

- 보험급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 선별목록(Positive List) 대상품목의 약가 관리 방안

-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제한적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 분석

- 약가결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 보험급여의약품 선정 및 관리운영 조직 구성방안

- Positive List 운영 및 약가재평가와의 연계방안 등 연차 계획

- 비선정 의약품의 관리 방안

○ 보험등재관리 개선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 약제비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 제약기업, 도매업, 약국, 환자, 의사, 약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외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실태 분석

- 국내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 스위스 및 덴마크 등 Positive List 실시국가의 등재관리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