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의료연구팀 토론 내용

1. 토론 주제: 약가정책에 관련된 고찰
- 2003년도 약가정책을 거칠게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형근이 발제함.

- 내용은 약가정책의 방향성, 실거래가 정책의 실패,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현재 논의되고있는 약가제도(약가입찰제, 약가계약제, 참조가격제등)와 더불어 신약에 대한 엄밀한 규정필요와 약제전문위원회의 기능강화등에 관련된 글이었다.

- 내용자체는 예전에 이미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한것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2. 토론 내용과 문제제기
- 약가제도의 완비로 인한 약가절감이 바로 약제비 인하로 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 다른 건강보험대책이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필요한 서류와 구비요건만 되면 의료보험 의약품에 등재되는데 차라리 네거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자.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규정을 무척 까다롭게 하여 등재의약품의 진입장벽을 높이자라는 의견이 나옴(약가 입찰제와 연관)

반론1) 제약회사의 반발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반론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가 이 안을 받을 것인가

반론3) 탈락시키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직접적인 약가제도와는 무관하나 경질환 보험급여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에 반대하나 실질적으로 경질환(감기등)으로 나가는 급여비의 비중이 만만치않고 경질환 범위에서 과잉진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질환에 대한 의약품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의견이 나옴. 물론 의료보호환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전제되어야함.

반론1)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질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더필요하다. 급여의 범위와 액수를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한다.(파이를 키우라)

재반론) 현재로는 파이를 키우게 되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더해야한다.

반론2) 다른 분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복지비로 이관하다면 현재 재정으로도 충분하다. 국가재정중에서 복지비용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재반론) 그런 방향으로의 싸움은 진행하고 이부분은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하나마 이제도는 약제비를 줄일 수 있고 남는 재원으로 암같은 중질환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소(?) 과잉의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경질환에 분야의 재정 또한 감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론3) 다 인정한다 해도 의사회나 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 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제약회사의 총량에 관심을 가진다. 1년단위의 총생산량을 근거로하여 일정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는 가격을 삭감하거나 추가 이윤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시켜야한다.(약가계약제와 연관)

-기타의견: 전문의별로 의약품 쓰는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의사가 배쨰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3. 다음주제
- 조금더 논의를 확장시켜 약가상환제도에 대한 연구와 진료비 지불방식을 공부하기로함. 그래서 불완전하나마 (어쩌면 아주 불완전할지도 모를) 대안을 모색해보기로함.

피에쑤: 약가와 또는 약가와 연관된(약제비 인하를 위한) 생각이 있으시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