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검토바람 - 공공제약회사 설립에 관한 아젠다화


사 업 명 : 공공제약회사 설립에 관한 아젠다화

필요성 및 의의

○ 사회전반에 걸친 시장화 논리가 의료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부분으로 제약부분을 공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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