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 요약

교육과 의료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지요...



[연합뉴스 2004-05-27 08:48]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평준화 제도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순이었으며 평준화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배제된 평준화 제도로 인해 추첨을 통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그는 일반계 고교생의 학부모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천원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불만족 5만5천340원 ▲가계소득 4만5천619원 ▲거주지역 4만2천127원 ▲어머니의 학력 3만6천20원 ▲아버지의 학력 1만6천120원 ▲평준화 -7천381원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평준화제도가 학교 및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 사교육비 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줘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월평균 978원을 더 지출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다른 요소보다 영향력이 적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머니 학력→거주지역→평준화→가계소득→아버지 학력 순이었다.

그는 따라서 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과의 직접적 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준화 정책이 학교 불만족을 매개로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 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각종 요소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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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평준화 │가계소득│거주지역│부의학력│모의학력│학교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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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8.359 │ 45.231 │ 40.354 │ 18.172 │ 34.081 │ 55.340 │
├────┼────┼────┼────┼────┼────┼─────┤
│간접효과│ 0.978 │ 0.388 │ 1.772 │ -2.052 │ 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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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효과 │ -7.381 │ 45.619 │ 42.127 │ 16.120 │ 36.020 │ 55.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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