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악 대비해야

[매일경제 2004-06-24 08:02]

'한국 경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 고성 지적이 제시됐다.
내수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살아나지 않고 수출 호조세도 올 하반기부터 꺾 이면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과 는 전혀 상반된 목소리이고, 비관적 전망의 강도도 높아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3일 오전 박승 총재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가진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 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동시장ㆍ교육제도 등을 선진국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장기 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4~5%)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해법은 기업투자 활성화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된다고 보지만 개인적 의견으 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출도 올 하반기부터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이 수출-내수 양극화에 따른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는 사항은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과다한 가계부채 △수 출주도산업의 높은 부품 해외 의존도 등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업의 투자실행 부진과 고유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분기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유일한 경기 회복 방안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 했다.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투자 부진→소득 감소→소비 침체→투자 부진의 경기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꼽은 투자 회복 지연 요소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확대 △기업경영 의 보수화 경향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다.

이처럼 투자가 안되는 사회에서 중국 인도 등이 저임금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 쟁해오는 만큼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사회구조 확립이 필요 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선진국형 구조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운 용 방식을 전환하는 것. 달라진 경제여건에서 정부 주도로는 더 이상 높은 경 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노동시장, 교육제도,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국형 기업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간담회에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현 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김대식 중앙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증 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보다 낮은 4%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 다.

한경연은 이날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상반기에는 수출 급등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5.0%)보다 높은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하 반기에는 오히려 예상치 5.0%보다 낮은 4%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연간 성장률은 이전 추정치와 같은 5.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수 출증가율은 중국의 긴축정책, 원화가치 상승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증 가율이 높아진 데 따른 기술적 요인 등으로 3분기 25.7%, 4분기 13.8%로 30%대 를 유지한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입증가율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반기 71억달러에 그쳐 상 반기(약 118억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간 흑자 규모는 약 1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는 고용불안과 과중한 가계부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기술적 반등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설비투자도 수출 대기업에 편중돼 제한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와 비슷한 3.5%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환율은 상 반기 평균 1160원대에서 하반기 평균 1130원대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