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국가중 의료비 증가율 '최고' / 보험급여 품목수 줄여야

OECD, 매년 9%씩 증가...공공의료비는 15.3% 늘어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한국의 보건의료비 총지출은 연평균 9.0%씩 증가, 9.8% 증가율을 보인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헝가리는 6.9%, 아이슬란드는 6.3% 증가, 각각 3, 4위에 올랐다.

한국은 공공의료비 증가율 부분에서는 연평균 15.3%씩 증가, 아일랜드(9.9%), 아이슬란드(6.4%), 영국(5.7%), 포르투칼(5.6%)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은 그러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5.9%에 불과, 여전히 OECD 국가 최하위권에 속했다/.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미국이 14.6%로 가장 많았으며 스웨덴(11.2%) 독일(10.9%) 순으로 나타났다.





양봉민 교수, “보험급여 품목 수 줄여야” 지적

국내 보험등재된 약 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최고 8배나 많아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는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주최한 열린토론방에서 ‘약제비 관리와 경제성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양교수는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결여로 선-후발의약품간 크지 않은 가격차와 보험의약품의 급여목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못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이 보험약가 변화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보험급여 품목 수는 ▲영국 11,979 ▲스웨덴 3,152 ▲프랑스 4,200 ▲이탈리아 4,532 ▲덴마크 2,499 ▲오스트리아 2,775 ▲스위스 2,344 ▲호주 2,506로 우리나라는 21,305개로 이들 선진국보다 최고 9배나 많다.

양교수는 “예를 들어 호주는 한국에 비해 15%의 품목만으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보험급여 품목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교수는 또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94년 약제비 지출액을 100으로 볼 때, 97년에는 164.9% 2000년 187.6% 2002년 278.0%로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통제만으로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양교수는 “약 사용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약물사용적정성검토(DUR)과 함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합리적인 등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