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정녕 제약회사 프렌들리 부서로 가려고 하는가?
-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이자 국민에게 손해이다.
3월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하여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약값을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장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 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기자회견문]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가진 보험약은 삭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최상의 약제만을 적정한 약가로 산정하여 급여를 해주는 이른바 ‘약가거품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