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약가거품빼기 사업(기등재약 재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심평원은 2기 급평위원을 인선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이나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되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추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인선은 심평원의 ‘사업 무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