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성명] 이명박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
대통령 인수위가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에 의한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인수위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자신의 돈벌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사협회와 병협, 보험회사 등 관련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