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를 조속히 결정하라
- 제약회사와의 원칙없는 타협은 국민의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게됨을 명심하라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서 제출이 지난 7월 19일에 마감되었다. 평가결과 통보 후 60일만의 일이다. 지난 5월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에다, 의약품의 공급중단까지 얘기하는 성명까지 낸 이력이 있는 제약업계 의견서의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논평] 신임장관. 의료민영화, 의약품정책 입장 분명히 해야
어제 청와대는 3개부처 장관 교체라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와 전면 국정쇄신이라는 기조에 비춰 볼 때 쇠고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과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 서민경제 불안의 핵심 책임이 있는 경제팀 유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일제히 ‘국민기만 개각’, 또는 ‘땜질 개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만 부채질한 경제 실정도 문제지만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출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촉발된 현 정부의 소통부재와 대국민 신뢰위기는 새로 부임될 장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 국민의 뜻을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항만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부는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더이상의 대화와 양보는 없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이전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생각한 이는 정부 관계자와 관변학자들 밖에 없다. 추가협상이 아무런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5월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두달동안 촛불을 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음에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번씩이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번 고시강행으로 결국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말았고 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해야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에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등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싸다며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연간 2200만원으로 약값을 정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2200만원은 실질적 약가인하가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약가협상결과 푸제온의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논평] 한국화이자, 한국MSD는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 및 대한 암학회 명의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 비용을 화이자와 한국 MSD라는 제약사가 각각 부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연히도’ 화이자에서는 금연단독 치료제인 ‘챔픽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MSD는 자궁암 백신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 3월 허가를 받은 챔픽스는 화이자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줄 주력품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챔픽스 복용 후 자살 충동, 시력장애, 의식 소실 등 수 백 건의 중증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1997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2007년 6월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감시단체에 따르면 가다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망 및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뤄질수 있도록 진행한 공개 정책질의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와 함께 첨부파일의 요약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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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인 "카운터 고용약사, 약사회서 퇴출"
약사회장 후보 이구동성···약국법인 '법인격'은 이견
[건약, 약사회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공개]
약사회장 후보들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약사회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김구 후보의 경우 일부 단서가 붙었지만, 이 같은 서면약속을 차기 약사회 임원까지 강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그러나 약국법인의 법인격, 한미FTA, 의료산업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논평]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촛불을 밝힌 지도 어느새 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매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