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 보건의료산업노조 홍명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

☐ 의견 발언
-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수정안의 문제점 :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 : 신형근 건약 정책국장
-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정범 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
- 영리병원과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 산업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2008년 6월 4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로슈에 보내는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최근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5월 21일자 ‘한국로슈, 3만원이면 푸제온 공급가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로슈 관계자는 “푸제온 공급중단을 놓고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즉 구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지역 국가에는 푸제온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푸제온이 한국 환자들이 구매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아래 기사참고).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으나 평화로운 시위를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수백명을 연행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주권을 미국 자본에게 버젓이 상납하였다.

국민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물, 가스, 전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구나 아프면 걱정없이 치료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모두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괴담’이니 ‘건강보험민영화괴담’이라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다.

[성명]정부는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평가 흔들기에 밀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성명]정부는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평가 흔들기에 밀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원칙있는 기등재약 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범평가가 완료된 후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5월 26일 제약협회-다국적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내용에는 아예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시국선언] 약사,약대생 436인 시국 선언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폭력진압 규탄
의료 민영화 반대/의료산업화 정책 폐기를 위한
약사, 약대생 시국 선언문

1. 우리 약사와 약대생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더 나아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강화된다던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가 실제로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이번 협상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이야기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조차 권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광우병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프레지스타 약가 협상에 대한 의견서

약값을 내리고 HIV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에이즈치료제의 공급이 시급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HIV감염인에게도 지속가능한 치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HIV치료제는 2-3종이상의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에서라도 내성이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에이즈치료제가 제때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4호 - ADHD 약물치료, 쉽지만 위험한 선택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4호] ADHD 약물치료, 쉽지만 위험한 선택.

1.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는 무엇일까요?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정신과적 장애로서 지속적인 주의력 산만, 과다활동,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입니다. ADHD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뇌피질에서의 대사 불균형, 유전적 소인, 호르몬 이상,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2. ADHD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ADHD를 진단할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DSM-Ⅳ를 주로 이용합니다.[표 참고] 이 진단법은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다음 각 9가지의 문항 중 최소 6가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 증상들로 인해서 학교, 가정 생활 등에서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때 ADHD로 진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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