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
2009
By site manager
1.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이래로 만 3년이 됩니다.
2.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약가협상제, 약가산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약가협상력을 높여 약제비 절감 및 고가 신약의 가격규제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그러나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를 미봉적 제도로 해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난 3년 간 약가협상 및 공급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주제 :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일시 : 2009. 12. 17.(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
• 주최 : 박은수 국회의원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 순서
좌장: 배은영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1) 발제: 신형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2) 패널토론
- 김성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 정종천 (건강보험관리공단 약가개선부 차장)
-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3) 청중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