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조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천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시민단체가 경제성 평가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오히려 조 박사를 포함한 일부 급평위원들의 제약사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맹신’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을 모르는가? 조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성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급평위가 제약사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도자료] 내년에는 축하받을 수 있는 약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 제약사의 은폐, 정부의 무기력. 5개 의약품으로 파헤쳐보다.

오늘은 약의 날이다. 약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여기저기 약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분주하다. 그러나 진정 오늘 우리는 약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적절한 효과와 최상의 안전성’을 가진 약을 원한다. 물론 약은 그 본질상 위험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약을 생산, 취급, 감독하는 모두가 국민들을 이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최대의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