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 산업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