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23
2008

[기자회견문]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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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지난 6월 4일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더무니없이 높은 약가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에서 신청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을 진행했던 11개 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가입자’는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2
2008

[취재요청서]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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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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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맞추기!
발 신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발 신 일 : 2008년 9월 23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매

9월
22
2008

[기자회견]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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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기등재약에 대해 5년간 재평가를 거쳐 목록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6,000여 품목에 달하는 기등재약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포지티브리스트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시범평가 대상 및 향후 5개년에 걸친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제약업계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에다, 의약품 공급중단까지 언급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평가를 다시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본평가 진행 보류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8
2008

[취재요청서]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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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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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18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 매

9월
11
2008

[기자회견]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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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기자회견


◇ 날짜 : 2008년 9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 앞


참가단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문 의 :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기자회견 순서

◇ 날짜 : 2008년 9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 앞

○ 사회 : 석주(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9월
09
2008

[취재요청서]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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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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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정부의 의약품접근권 정책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기자회견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9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8월
13
2008

[성명]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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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국민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라!
-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7월
23
2008

[논평]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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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씨를 30초 날치기 통과로 선임하고,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MBC PD추첩에 대한 검찰의 1:1 맞춤형 수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국정홍보처나 당 기관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듯싶다. 또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애꿎은 누리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전염병’ 발언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완전한 언론과 정보의 통제로 독재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7월
22
2008

[성명] 복지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를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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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를 조속히 결정하라
- 제약회사와의 원칙없는 타협은 국민의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게됨을 명심하라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서 제출이 지난 7월 19일에 마감되었다. 평가결과 통보 후 60일만의 일이다. 지난 5월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에다, 의약품의 공급중단까지 얘기하는 성명까지 낸 이력이 있는 제약업계 의견서의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7월
14
2008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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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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