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논평] 정부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약제비는 약 8조 4천억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듯이 다제처방, 불필요한 중복 처방, 고가약 처방 등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급자, 제약회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통해 파스류, 경미한 질환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