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통과의 공범이다.
의료비 폭등과 약값폭등,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 비준안 통과를 막을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사실상 합의 처리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지난 1월 6일 비준안 처리방식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지난 2월 25일에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은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통과를 저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정녕 제약회사 프렌들리 부서로 가려고 하는가?

-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이자 국민에게 손해이다.


3월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하여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약값을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장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