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갑자기 지난 7월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간략하고 단기간 내에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 일괄인하안”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20% 일괄인하안은 전혀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허약 제외 등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고혈압 치료제만 보더라도 총 약 1,200품목 중 실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약 20%인 300여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용 비중이 높은 약들의 경우에는 약가 인하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둘째, 약가가 떨어지는 약들조차도 실제 약가가 떨어지는 폭은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겨우 1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들이 50%가 훌쩍 넘습니다. 100원 미만 떨어지는 약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셋째, 특허약을 제외하고 일부 품목만을 약가 인하시킴으로써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가약으로의 처방 이동에 의한 약제비 상승에 대한 대안이 부재합니다.
넷째, 복지부의 변경안은 보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지 못합니다. 15,000품목이 넘는 보험의약품 목록을 정비함으로써 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던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목적에 배치됩니다.
다섯째, 신약의 약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약은 그 기준이 됩니다. 기존약이 비용효과적일 때 신약 또한 적절한 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기존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포기함으로써 향후 신약의 약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장기적 약제비 관리에 있어서도 실패할 우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어떠한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논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열린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
▹ 일시 : 2010년 9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주관 : 박은수의원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순서>
▶ 사회 : 박은수 의원실
▶ 좌장 : 이의경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 인사말 및 취지 (14 : 00 ~ 14 : 15)
-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
-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2. 발제 (14 : 15 ~ 14 : 45)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3. 패널 토론 (14 : 45 ~ 15 : 25)
-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4. 전체 토론 (15 : 25 ~ 16 :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