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


쌍용자동차의 2,600여명에 이르는 대량 정리해고조치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이제 12일째가 되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전체 직원의 36%, 생산직 노동자의 45%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량해고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조치로서 이에 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건설회사나 금융회사 등의 투기로 인한 부실에는 수 십 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면서도 대량해고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말로는 고통분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8호]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9년 5월 22일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건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드셔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식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건식을 복용한다고 하지요. 건식 총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총매출액은 6,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데 쓰인 전체 돈이 약 1조원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건식 매출이 처방약 매출의 약 70%에 육박할 만큼 건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비 불법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의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