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기자회견문]
이제 무엇으로 협상의 성과를 말하려는가?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
1.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고 한국 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미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나 원래 있던 스냅백 조항을 통해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수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픽업트럭의 경우 7년 이후로 관세 철폐가 미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