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조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천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시민단체가 경제성 평가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오히려 조 박사를 포함한 일부 급평위원들의 제약사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맹신’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을 모르는가? 조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성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급평위가 제약사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