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정녕 제약회사 프렌들리 부서로 가려고 하는가?

-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이자 국민에게 손해이다.


3월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하여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약값을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장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