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법원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지난주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청이 거부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대법원 제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행한 가장 뚜렷한 대응이었던 장관의 재의요청 조차 단지 복지부의 책임회피용 조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말이후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된 논란에서 사실상 홍준표 도지사의 비민주적, 비논리적, 막무가내식 행정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20% 경감을 100% 보장으로 선전하는가?

- 국민들을 말로 농락하지 말고,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의료비 삭감책을 밝혀야 -

기 자 회 견 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