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가진 보험약은 삭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최상의 약제만을 적정한 약가로 산정하여 급여를 해주는 이른바 ‘약가거품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약가거품빼기 사업(기등재약 재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심평원은 2기 급평위원을 인선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이나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되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추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인선은 심평원의 ‘사업 무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 제2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선에 부쳐.
지난 2월 20일, 제 2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의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다. 급평위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위원회로서 신약의 급여여부 및 기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약의 약가거품빼기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이다.
[성명] 식약청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결정유보는 책임유보의 다른 말일 뿐이다.
작년 10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제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적색경보가 발표된 지 102일째인 1월 19일에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은 중앙약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최종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외국 사례와 문헌조사 등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IPA 제제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단지 몇 주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에서 이 성분의 약을 시판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을 슬쩍 흘렸을 뿐이다. 그 와중에 국내 한 제약사는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논평]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을 계속 복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통해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의 진통제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성분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이다.
건약은 이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후 식약청)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선전 문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한 성명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하에 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염인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와 문화제 및 기자회견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