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부내의 타결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 타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겨대면서 마침내 미국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주었다. 의약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는 없지만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양보한 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타결된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통한 복제의약품 허가지연, 유사의약품을 포함한 자료독점권 강화, 약가 결정에 있어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하나씩 따져보면 곧바로 다국적 제약기업 의약품의 독점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즉, 국민에게 의약품사용에 있어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됨을 뜻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2007년 4월 2일,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무현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성 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하라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상업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목적조항(안 제1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 이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내용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수정안은 보다 더 노골화된 의료상업화법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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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식약청은 비급여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관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하라.
-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오남용우려약물안내서 배포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평원 신고를 의무화하라. -

1. 최근 다이어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 사례까지 보고 되는 등 이러한 약물들의 남용은 다이어트 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