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7.25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서 지난 5월 3일 발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단히 실망스럽다. 25일 발표된 방안은 그동안 건약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되어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7.24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논평]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논평]

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말하는 윤리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8일 언론보도에 의해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크라인)가 대전에서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의 성격은 공식적인 학술행사나 학회모임이 아니라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변경에 관하여 맞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적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실 대관자도 GSK로 되어있고 호텔식으로 식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즉 자사제품 판매를 위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GSK가 후원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GSK는 사적인 모임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다국적 협회의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도자료]한미FTA에 반대하는 약국 홍보활동 시작

[보도자료]

건약,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부채 및 포스터 제작 배포



1. 지난 14일 종결된 2차 협상이 마지막 양일간 파행을 겪었고 이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건약의 입장은 7월 14일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약대생 선언에 적극 참여해 이러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건약은 그동안 수차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성명]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니다.
- 충고하건데 미국은 자국내 약가절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한미 FTA 2차 협상이 14일 파행끝에 종료되었다. 그 이유는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밝혔듯이 한국에서 도입하고자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즉 의약품 선별등재 목록 방식으로의 전환이 미국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주장한 미국의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하여왔다. 의약품선별등재목록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등)에 도입되어 약제비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이 제도로 인하여 신약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이 국민들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자회견문]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2006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앞





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강아라 약사(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단 활동)
-최진혜(서울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 한미 FTA가 의약품 부분에 미치는 영향
-신형근 약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변진옥 약사(HIV/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
-최창순(성균관대 약학대학 학생회장/전국약학대학학생회연합회 의장)


 질의 및 응답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 초래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취재요청서]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약대생 선언 기자회견

수 신 : 한미FTA 담당 언론사 기자, 의약계 전문 기자

발 신 : (담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오한석 사무국장 523-9752/016-358-5642)

제 목 :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6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신라호텔 앞


1. 한미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7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협상에서 다뤄질 쟁점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1차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특히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이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미FTA 관련 미국, 한국 국제NGO 공동 성명

한 ․ 미 국제 NGO 공동 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건강한 세계와 환경을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1. FTA는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

[기자회견문] 다국적 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6.6.15
웨스틴 조선호텔 앞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입장에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취재요청]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맞불 기자회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다함께 의료사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HIV 환자모임 나누리+ (현재 참여를 표명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