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7.25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서 지난 5월 3일 발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단히 실망스럽다. 25일 발표된 방안은 그동안 건약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되어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