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5월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201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24%이내로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량 유도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것 중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었다. 보험약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국민재정의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도입하겠다는 것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오늘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는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정책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을 해놓았으나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오늘 농림부는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라 현지도축장 조사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98년 4월'이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을 거듭 지적한다. 정부는 왜 미국정부 스스로도 불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강화시킨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98년 4월을 광우병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논평]

GSK 최현식 고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GSK 최현식 고문이 지난 14일 도매협회 주최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현식 고문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로부터 21세기의 뛰어난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최 고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가벼이 넘어가기 힘들다.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라.

지난 4월 6일자 언론의 기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삼는 식약청의 무능력과 제약회사의 안일함과 비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내용은 민원인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이물질인 철사를 발견하고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뒤이어 식약청은 동아제약의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제약사는 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유무를 떠나 동아제약이 대응한 방식은 국내의 유수한 제약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황당한 태도다.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약청의 보고를 통한 유통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량 회수해가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아제약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한참 이후에야 동아제약은 해명하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