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약가거품빼기 사업(기등재약 재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심평원은 2기 급평위원을 인선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이나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되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추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인선은 심평원의 ‘사업 무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