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법 제주공청회 무산에 대한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공청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의견의 수렴이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법과 관련한 제주에서의 제주시 및 서귀포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한 반대를 묵살한 채 법안을 확정하고, 형식적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우려했던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나은 필연적 결과이다.
비윤리적 난자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불법 난자 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불임전문 병원인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환자들이 난자를 매매를 통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임관련 시술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 난자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행위로서 의료윤리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처사이다. 매매된 난자로 불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면 난자매매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39차 중집회의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와 주세요.
논의 안건은 회의실에 올려 주세요.
[기자회견문]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 방역대책을 마련하라
취/재/협/조/요/청/서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약, 건치, 노건연, 인의협, 청한)과 정보공유연대(LP.Left)는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등 조류독감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2004년 10월 25일 10시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2.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비축을 권고한 바 있는 타미플루는 인구당 20%이며 국내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양도 500만 명 분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는 70만 명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 포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현재 유일한 타미플루 확보방법은 강제실시이며 참여단체들은 정부의지만 있으면 현재 특허법으로 가능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인간대 인간으로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유행할 경우 유일한 방역대책은 전국민적 백신접종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참여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영백신생산시설의 즉각 설립추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명]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WHO의 조류독감에 대한 경고에 각국이 확보 경쟁에 나선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타미플루 생산이 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나라 대만에서도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준비 중이다. 구오슈숭 대만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대만 과학자들은 타미플루 생산법을 알고 있으며, 로슈가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몇달 안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6일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가난한 사람들도 타미플루나 백신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협소한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개편하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4년제의 약학교육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약대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약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고,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약대 학제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10/11 중집회의
(8시반, 사무실)
-회원의 날 준비 점검
-아시아보건포럼과 반부시 아펙시위 참여 관련
-각 국 활동보고
-연대 제안(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건
-기타
*그외 안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9월에 회비가 인출되지 않으신 회원님들의 회비 인출을 10월 6일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잔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잔액을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업계 대표들만 참여시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노무현정부는 '기업참여정부'인가?
오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이하 의료산업위원회)가 그 1차 회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위원회가 다루게 될 정책내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매우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