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 안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빼앗는 개악
정부, 계획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 밝혀야
2007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곧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의료복지 확대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의료급여수급권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것도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4-5년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다. 기사는 복지부가 이들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자로 되돌리겠다고 전했다.
돈로비와 업계이익옹호로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금품로비 검찰 수사 진행중에 의료법개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5월 8일 국무회의는 이른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마치 이 의료법이 환자권리를 위한 법룰 개정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는 배제된 채 관련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이 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서 비영리병원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준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상업화법이다. 또한 그나마 내세우고 있던 환자권리보장 조항들은 의협 등 업계의 로비로 인해 대폭 완화되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검찰의 의협의 복지부 및 국회에 대한 금품로비 수사가 진행중인 이 상황에 기어이 이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입법 강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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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5월 13일 대전시 약사회 강당에서 의약품 공공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의약품 공공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반신자유주의적 의약품 접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장소 : 대전시 약사회 강당
일시 : 2007년 5월 13일 11시
국민건강권은 무시하고 타결에만 급급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 FTA 최종고위급 회담이 2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여러 언론이 밝힌것처럼 미국의 TPA시한이 끝나는 31일까지 끝장토론을 하여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이 협상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파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2. 이미 한미FTA 협상은 F학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대이익은 매우적거나 불투명한 반면에 피해를 입을 분야는 많은 것이다. 여러경로을 통해서 공개된 분야중 몇개분야만 살펴보아도 왜 이런 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분야중 무역구제, 섬유, 개성공단 인정은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철회하였다. 반면에 농업부문, 쇠고기 분야, 자동차세제, 투자자-국가 소송, 지적재산권 연장, 비위반제소 문제등은 미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부내의 타결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 타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겨대면서 마침내 미국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주었다. 의약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는 없지만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양보한 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타결된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통한 복제의약품 허가지연, 유사의약품을 포함한 자료독점권 강화, 약가 결정에 있어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하나씩 따져보면 곧바로 다국적 제약기업 의약품의 독점기간 연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즉, 국민에게 의약품사용에 있어 비용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됨을 뜻한다.
취재요청서
광우병쇠고기 수입 결정, 국민 약값부담 폭등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FTA 중단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1. 한미FTA 협상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지적재산권공대위는 한미FTA협상 연장에 따른 입장과 협상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4월 1일 오전 11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2007년 4월 2일,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무현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 정부가 지켰다는 의약품 협상은 사실상 미국정부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미국 USTR의 미국의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정부가 잘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다.
성 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하라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상업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목적조항(안 제1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 이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내용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수정안은 보다 더 노골화된 의료상업화법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도대체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팔아먹으려는 것인가?
- 국민생명과 안전, 과학적 기본상식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
1. 미국산 냉동 쇠고기 4.5t이 오늘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 쇠고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량을 전수 검사해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뼛조각이 발견되면 해당 도축장의 모든 수입물량을 반송했으나 이번에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농업 고위급협상에서 한국 쪽이 제안한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수입된 모든 상자에서 ‘눈에 보이는’ 뼛조각이 발견될 확률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