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그동안 회비를 월말에 출금해 왔습니다.
주로 25일 이후에 출금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잔액 부족으로 회비 출금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국에서 월말 정산을 하고 나서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회비가 출금이 안되면 괜히 수수료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납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달 부터 출금을 20일 경에 시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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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미 FTA 앞에서 국민 건강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13일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소 사례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사전 양보협상으로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 전면철회 및 무기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다.
지난 3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약값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미국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참여만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정부 관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약값 정책이 미국 제약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섭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업계관련 회의에 외국 관리가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 강주성(건강세상네크워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 조은숙(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처장)
- 전성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동대표)
- 김동중(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각 단체 의견 발언( 별첨자료 설명)
- 정부의 한미FTA 보건의료부분 협상 : 홍춘택(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의약품 특허 : 남희섭(IP.Left, 정보공유연대 대표)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한미FTA에 의료개방과 영리병원화 문제 : 임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투쟁 계획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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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약값과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한미FTA 반대 입장 밝힐 예정
2006. 3. 9(목) 오전 10시 느티나무
1. 2006. 3. 9(목) 오전 10시 건약, 건치, 인의협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2/15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대약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첨부합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8시 30분에 중집회의합니다.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생명을 포기하는 행위
- 일본 수입중단조치, 캐나다 광우병 발생. 정부는 왜 미 쇠고기 수입을 고집하는가?-
24일 일본정부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발견, 재개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같은 24일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한국정부와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재개협상이 중단되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유시민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강조한 유시민씨는 보건복지에 부적격한 인물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여당내의 반대 때문에 임명이 유보되고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반대파가 많아서나 그가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유시민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