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만해 NGO교육센터
▶ 순서 :
○ 인사말: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경과보고: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 참가단체 발언: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강아라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강주성 공동대표)
―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양현정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의료연대회의(유혜원 정책국장)
― 참여연대(변금선 간사)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환자부담 일색의 임의비급여 개선안을 즉시 철회하라

[논평] 정부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약제비는 약 8조 4천억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듯이 다제처방, 불필요한 중복 처방, 고가약 처방 등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급자, 제약회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통해 파스류, 경미한 질환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평] 식약청은 소아용 감기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수행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전까지 해당 의약품 시판을 당장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등의 소아용 감기약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9월 28일 FDA는 356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196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비충혈제 복용 관련 사망 54건, 항히스타민제 복용 관련 사망 68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사고에는 대부분 2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소아에게 사용된 감기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거친 약물들이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아 용량을 책정하여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과연 몸집이 작은 어른일 뿐인가?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약물들이 권장 상용량에서 소아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FDA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

지난 6월 13일 8개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쉐링이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이안느 35라는 약물의 위험성과, 이런 위험성을 은폐한 쉐링의 부도덕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제약회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였다.

쉐링측에서는 더 이상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곧바로 허가 사항변경을 식약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결국 그동안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음을 쉐링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