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민영화하는 ‘물산업 지원법’ 입법을 반대한다

- 정부는 민영화 확산법이 아니라 공공적 대안을 내놓아야


최근 환경부는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물산업지원법’ 입법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본 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 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물산업지원법’은 그 간의 시도들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물을 민영화시키려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히려 물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한 상수도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의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한다.

Mr.Chaiya Sasomsap
Minister of Public Health
Tiwanont Rd.
Talad Kwan District
Nontaburi Province 11000
Tel +66 2281 4040
Fax +66 2282 5131

Dear Minister Chaiya Sasomsab,

Newspapers reported that your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several compulsory licenses recently is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t the end of 2006, Thailand decided to make use of its right to
issue compulsory licenses in order to ensure access to medicine for

[논평] OECD 가격 운운하며 환자를 기만하는 BMS를 반박한다.
- BMS 한정훈 본부장의 데일리팜 인터뷰 내용은 거짓 투성이이다.

BMS 스프라이셀 가격 논란의 중심에는 글리벡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바로 BMS가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약값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BMS는 글리벡에 내성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1일 용량 “글리벡 6정 가격 = 스프라이셀 2정 가격” 이라는 수식을 사용하여 69,135원을 요구하고 있다. BMS 측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글리벡 가격을 낮출 기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판 후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제들 또한 고가로 평가받도록 되어버린 것이다.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BMS의 주장대로 높게 책정된다면 이후에 출시될 노바티스의 타시그나 등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1월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 함춘회관에서 제 10기 건약 총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제 10기 총회

11:00 - 12:30 홍세화에게 듣는다 “진보운동의 방향과 전망”
1 :00 - 3:00 10기 총회
3 :00 - 5:00 뒷풀이


* 오시는 방법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 서울대학교 병원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함춘회관이 보입니다.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