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될 것을 희망한다는 한국 협상단의 기대와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에 대한 실익은 없이 의약품 가격만 상승하여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리고 그 방법은 특허연장과 약가제도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관철시킬 것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한바 있다. 불행히도 협상의 전개는 우리의 예상방향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