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
일시: 1. 25(금) - 27(일)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혜화동)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월 25일(금)부터 1월 27일(일) 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혜화동)에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을 개최합니다.

2.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은 한국사회와 한국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토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로 3일동안 8개의 강좌와 4개의 패널토론이 진행됩니다. 강연으로는 우석훈의 "88만원 세대", 정성진(경상대)의 "한국경제의 전망" 강연을 비롯하여 "미국대선과 미국의 의료제도"(울산의대, 조홍준) "몸의 역사, 몸의 문화"(강신익, 인제의대), 한국의료교육제도의 문제(가천의대, 임준), "베네수엘라 무상의료와 맨발의 의사"(김명희, 을지의대) 등이 진행됩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 BMS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잘못된 근거에 기본하고 있다.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 이후 첫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BMS 사는 2007년 약제급여신청 당시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유용성제안자료에서 스프라이셀 비용을 글리벡 약가와 비교하여 69,13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이미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글리벡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 4 가격은 12,490원이다. 국내에서 글리벡 약가는 최초에 산정된 이후 한번도 재평가를 받은바가 없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언론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은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 철회 축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의비급여 개선안은 현재까지 불법적이었던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것으로서 모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환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나 수단도 없이, 더군다나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료행위에 환자들을 노출시킬 여지가 다분한 정부 개정안을 규탄하고 진정 환자들을 위한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만해 NGO교육센터
▶순서

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가 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다.


1.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월에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를 기정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미 FTA가 이미 도입된 것 마냥 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뿐이 아니다. 다른 부처는 이전부터 이행법안을 정비하여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금의 모습이 이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10월 30일 설명회를 통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