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열우당과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의 수준이하의 직뮤유기를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수준이하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역할은 재경부의 거수기인가? -
12월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안개정안에 의견제시건에 대한 의안토론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민주당 김종인의원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하였으나 두 의원의 반대로 이 의견제시건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되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해 통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