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성 명 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환영하며

전 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아니라 R&D협약 결정 이행에 주력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9기 2차 중앙위 회의를 5월 13일(토) 오후 9시 서울 건약 사무실에서 합니다.
애초 광주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평택 관련 집중집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은 서울과 평택에서 있을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회 마치고 중앙위 참관 가능합니다. 마치고 뒷풀이도 같이 해요..

9기 2차 중앙위 회의

(보고)
-지부 및 중앙 활동보고
-재정 보고

(논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000인 약사 서명 및 모금
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 관련 지원 계획
-평택 관련 경과보고 및 이후 계획 논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관련 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하반기 전국건약 행사(학술대회 등) 논의


평택 관련 13일 ,14일 일정

13일

[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5일 국방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평택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평택범대위 등과의 대화 시늉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5월 2일 강제집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강제 행정대집행과 군대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접 선출을 이루어 낸지 20년이 지났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미국 군대를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동원해 아무런 힘도 없고 단순히 몇 십년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자국 농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