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