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7시

[8/31]공개토론회-왜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나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에서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법인 문제가 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약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심 있는 개별 약사들이 주축이 된 약국법인 간담회도 이미 두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간담회(8월 12일)에서는 약국법인 대책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와 국민건강에 많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법인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약사사회 내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약사들이 약국법인의 기본개념 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건약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계획이 의료의 빈부격차와 의료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법인의 형태로 영리법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은 건약 회원을 포함한 약사들과 함께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림]보건의료학생 여름학교가 연기되었습니다.

8월 13일 - 15일 간 예정돼 있던 '2004 보건의료학생 여름학교' 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을학교' 로 연기되었습니다.


전한련(한의대)의 내부 문제들로 인하여 이번주는 결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과 다른 부문의 학생들 조직이 미흡하다는 평에 의해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을 학교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변경될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락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10월 경에 있을 가을학교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연합 여름학교 준비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여름학교 준비팀


*홈페이지 관리자가 휴가기간인 관계로 팝업창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8/10]중집회의 합니다.

13차 중집회의

일시: 8월 10일 오후 8시
장소: 사무실
안건:
1. 중앙위 회의보고
2. ppa 관련 경과보고 및 이후 대응
3. 법인약국 관련 현황과 계획
4. 각 국 보고 및 계획
5. 의료연대회의 관련
6. 기타

[긴급집회]자이툰부대파병-7시 광화문

기어이 8월 3일 오늘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다고 합니다.
이에 긴급 항의 집회가 열립니다.
실제 파병에 대한 즉각적 항의의 의미와 함께 파병 이후에도 이라크 점령과 파병군 철군을 위한 행동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성명]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유통을 금지시켜라.-

불량 만두 사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Bㆍ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제재 유통, 이제는 출혈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의 사용방치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우울한 그러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다.

[성명]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 정부와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

전국의 지하철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하루가 지났다. 파업첫날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군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되어 살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지키고 싶었다면 진작에 교섭에 나서 지하철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에 답했어야 한다. 파업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위협용으로 군인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지하철 사측은 주5일 근무에 따른 제도적 지원과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정부방침만을 되내이며 껍데기뿐인 주5일제를 강요하고 있다.

7/25 중앙위 회의

*중앙위 회의 일정 및 안건

-일시: 7월 25일(일) 12시
-장소: 울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안건:
1) 지부 및 중앙 활동보고
2) 재정보고
3) 약국 실태조사건
4) 심평원 정보청구 소송건
5) 약대 학제개편 관련
6) 묵힌약 제자리 찾기 운동
7)기타

[7/20]중집회의 8시 정각 시작합니다.

중집회의를 마치고 약국법인문제로 간담회가 예정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집 회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8시 정각에 시작해서 늦어도 10시 30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중집위원들은 제시간 맞춰 와주시고요.
지난 중집에서 내일까지 제출할 과제를 안고 가신 분들은 사전에 인터넷사무실 방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521명 의료인 선언>발표


의료인의 이름으로 파병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6월 23일 '나는 살고 싶다! 고 외치는 우리의 한 젊은이가 머나먼 이국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당신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던 한 젋은이의 절박함에 그의 고국,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노무현 정권의 대응은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파병강행 발표였다. 파병강행 발표는 한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었던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은 아랍권은 물론 우리나라 땅에서도 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생명와 안전을 포기하며 얻을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인가? 국민의 것인가 아니면 부시와 노무현의 자신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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