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자 의료제한을 해제하고 건강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로 책정한 올 한 해 예산이 1/4분기가 지난 시점에 바닥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6일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6개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의료비 지출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통원 치료는 종전과 같이하나 입원와 수술은 구청에서 의료보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편의적이고 사회복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철회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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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에게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사실이 5월 10일 밝혀졌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이번 경북대병원에서의 31명의 환자에 대한 집단 산재승인은 현재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노동부고시형태의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의 산재는 대부분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비합리적인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004 신입회원 환영회

일시: 5월 4일(화) 오후 8시 30분
장소: 사무실

신입회원들은 필참이고요. 각 국원들도 참여바랍니다.

4월 27일 오후 8시, 사무실


안건
1. 각 국 활동 보고 및 계획
2. 상반기 건약 포럼 일정 재조정
3. 북 룡천역 사고 관련
4. 기타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