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명 서

노무현 정부는 기어코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앞에 내몰고야 마는가?
- 끔찍한 광우병 공포 몰고 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규탄한다


미국산 쇠고기 9톤이 비행기를 통하여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2년 11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수입된 것이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밝혔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 또한 한국정부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이 실현된 지금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논평]

한미 FTA 반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0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제약협회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약협회가 내건 주된 요구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선별등재목록 제도를 도입하기위하여 미국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을 포기할 것 둘째,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 셋째,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부할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증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의 제시가격을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명]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이 땅 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민중들의 열망을 군 병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밟고 한반도가 동아시아 모든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로 탈바꿈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추분교를 지켜내겠다고 나선 수많은 이들에게 극악무도한 폭력을 휘둘렀던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9월 13일 오전 -국방부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의 130가구 중 90가구를 이번 주 내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대추리, 도두리에 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 그 처참한 ‘여명의 황새울’을 다시 한 번 감행 하고 있다. 건약은 이제까지 한미FTA의 졸속적 추진 및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무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