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건약 총준위회의가 있습니다.
12월 2일(화) 8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총준위원들과 상근자들 반드시 참여!
천문호, 리병도, 신형근, 윤승천, 정동만, 구미정, 오한석, 육혜경, 전문기
중집위원들도 가능한 참여해 주세요.
8기 조직구도 논의는 7기 활동을 해온 중집위원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내일 논의사항: 7기 마저 평가(조직국, 교육홍보국), 8기 조직구도 논의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 정부는 에이즈감염인의 인권보장과 치료를 위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 10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인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광주동부경찰서는 수배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익명성 보장'이라는 에이즈감염인 관리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감염인을 아예 범죄인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수배령이 떨어지는 사회가 어떻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언론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자살과 수직감염으로 인한 태아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편협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가십거리로 보도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인을 범죄자로 왜곡시키는 편견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에이즈는 단지 병일 분이다.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를 철회하라!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부르혼 씨가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에 다시 가슴이 먹먹해 온다. 벌써 4번 째다.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시키겠다면서 11월 16일 이래 시작된 인간사냥 때문에 죽어간 목숨이 말이다.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들은 이 땅에서 노동자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조건 때문에 병의원, 약국 출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들은 우리 단체를 비롯한 여러 보건, 사회단체의 충분치 못한 진료활동에 의존한 채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과 온갖 욕설, 폭력도 견뎌 온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성명]
전영구 후보 사퇴에 대한 건약의 입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직선제 선거에 대한 건약의 입장 발표와 지난 18일 대약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이번 직선제 선거가 탈동문 카운터추방 정책중심의 선거로 가는 첫 출발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전영구 후보와 문재빈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있었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전영구 후보 사퇴를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공정 경합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전체적인 약사들의 정서가 직선제를 공정한 경쟁과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켜 줄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영구 문재빈 두 후보는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기성정치인의 구태를 답습하며 이러한 약사회원들의 열망을 꺾어 버렸다. 이에 건약은 전영구 후보 사퇴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보건연합 열린 토론회 4회
장소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9호
일시 : 2003. 11. 27(목)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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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발제 : 김창엽
보조발제 : 임준
내용 :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현실역량 속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삼을 것들을 정리함
8시30분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대약후보 토론회 평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일시: 2003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종로타워빌딩(구 국세청)앞 → 명동으로 행진
(집회 이후 명동성당과 성공회 성당 지지 방문)
*행사 구호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산업 연수생 제도 폐지!
이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재중 동포 출신 이주 노동자 국적 회복!
재외 동포법 개정!
11월 20일 목요일 저녁
[기자회견문]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