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0월 24일 제약협회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논평]

한미 FTA 반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0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제약협회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약협회가 내건 주된 요구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선별등재목록 제도를 도입하기위하여 미국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을 포기할 것 둘째,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 셋째,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부할 것 등이다.


제약협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내 제약업계의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제약협회는 한미 FTA 사안에 관하여 암묵적 동의를 표명해왔다.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제약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는 오히려 무역협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서 협상 찬성 발언을 하는 등 이해 못할 행보를 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기업과 유사한 행보를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약협회가 내건 요구 중 일부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이번 제약협회의 요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러가지 맥락을 볼 때 제약협회는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고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이 국내 제약 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판단한다. 제대로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FTA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별개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절대로 체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요지인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약가시스템이 없었기에 우리나라는 매년 급속한 약제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새로운 약제비 제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좀더 비용 효과적인 약을 선택하려는 제도이지 어떤 제약회사를 차별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더불어 제너릭 산업의 육성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장려되어야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한미FTA반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국민의 이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너릭 약가 인하 반대에서 보듯이 제약협회의 한미FTA 반대는 현재의 약 가격을 고수하는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약협회의 한미 FTA 반대가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잘되든 잘못되든 의약품 분야는 손해 본다고 진단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그 손해는 만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 한미FTA체결로 인한 손해를 만회 하려고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선별등재목록 실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함과 동시에 약제비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미FTA를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는 협상만 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미국과 협상한 국가 중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과연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협상의제로 올리지 않고 중단선언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