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길은 의료 망국의 길이다.
-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추진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1.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겠다는 발표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월 주요 일정 공지
1.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강사: 김성옥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1강좌: 외국 약가제도의 현황(5/19, 목)
-2강좌: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5/26, 목)
일시: 5월 19일, 5월 26일 오후 8시
장소: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회원 2만원/비회원 1만원/학생 무료
2.
-병원 약사의 역할과 전망
일시 : 5월 23일(월) 오후 8시
장소 :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 학생무료
강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약제과 김미현 약사
현대 중앙병원 약제과 박윤희 약사
3. 전국 건약 상반기 포럼
중집회의 있습니다.
8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1)5월 주요 일정(사업)점검
2)중앙위 회의 안건
3)등
[논 평]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 복지부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에 대한 논평 -
우리는 우선 오늘 (27일)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53%로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발표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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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논의할게 많습니다. 아직 회의자료도 못 만들었지만;;. 시간 지켜서 참여해주세요.
2005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달'을 맞아 산재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의 연대 행사가 열립니다. 벌써 몇 해째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보건의료인들의 참여를 각별히 더 요청드리게 됩니다.
산재노동자들이 보건의료인들과의 연대를 굉장히 중시하고 함께 하기를 갈구하는것에 비해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떨어졌던게 사실입니다.
4월 이런 저런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지만, 봄볓에 땀도 흘려보면서 연대의 정을 쌓아봤으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좋겠습니다.
회장님! 간 단체 대표 연대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필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05년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캠페인
2005 산재노동자_ 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연대와 공감으로 건강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일시 : 2005. 4. 24(일) 아침 10시
-장소 : 혜화초등학교 (대학로 로타리)
-프로그램
1부 :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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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에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회원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분담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숙박시설도 마련되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대요. 그런데 평일 낮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 있어서 쫌 그러네요...
8시,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