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미국, 한국 국제NGO 공동 성명
한 ․ 미 국제 NGO 공동 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건강한 세계와 환경을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1. FTA는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