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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노무현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다
- 황우석마피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
1. 서울대조사위의 기자간담회 결과 황우석교수의 2005년 논문의 이른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없으며 있었다는 증거도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논문이 완전사기가 아니라 뻥튀기였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다. 오늘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저간의 '황우석 신화'가 완전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농민사망에 대한 책임전가와 회피를 중단해야 한다.
- 실패한 농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1.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각각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평택집회부터 아펙집회까지 참여한 바 있으며 집회에서의 경찰폭력으로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면서 경찰폭력이 정도를 넘었음을 목격하고 이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사과문을 접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애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전적인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 전용철 농민의 사망이 경찰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마지못해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을 인정한 후에도 경찰청장의 유감표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하였다. 이제 사건발생이후 40일이 넘은 지금 우리가 접한 대통령의 '사과'는 경찰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2년 동안의 8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9기 건약이 출범합니다.
회원 총회에서 힘찬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8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9기를 이끌어갈 회장 선출과 집행부 소개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더 발전하는 건약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국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6년 1월 15일(일) 오전 11시
-장소: 건치 강당(교대역1번출구 하차)
보도자료
수신 : 복지부, 청와대, 과기처 출입기자 및 사회부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 010-7179-2917)
제목 : [성명] 황우석사태의 진실은 모두 규명되어야 한다 (총 2매)
황우석사태의 진실은 모두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질 인사의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설마설마 하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황우석교수의 2005년 논문이 사이언스에서 철회되었고 줄기세포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전국민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 앞에서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성일씨 사퇴와 관련한 논평
- 노성일씨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 -
1.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후속인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져졌다. 이는 노성일씨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성일씨는 이미 9월말에 불법적 연구비사용으로 공직임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고 11월 초에는 병원장과 의사로서 난자매매에 직접 관여, 의료윤리의 기본조항을 무더기로 어김으로서 사퇴요구를 받은 인사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성일씨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적극 보호하였고 이에 따라 노씨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직을 무려 한달이나 보전하였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총리가 위원장이며 장관급인사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위 위원회이다.
전용철씨의 죽음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다
지난 11월 15일 농민대회에 참여했던 한 농민이 무방비상태에서 경찰들이 휘두른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농민의 죽음이 자신들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9기 총준위 2차 회의
일시: 2005년 12월 6일 오후8시
장소: 사무실
회의 주제: 건약평가(중집위 평가), 부서별 평가
대상: 중집위원, 각 국 국원과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성 명 서
국회 재경위는 보험회사 민원처리 로비스트들의 모임인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페기하라
1. 어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경위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 판단하고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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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독자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만이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 및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수의대의 IRB 조사는 방송 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난자 공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연구를 심의한 한양대 IRB나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역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수 신
청와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각 언론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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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박기영 보좌관은 물러나고,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