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보도자료]

건약,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부채 및 포스터 제작 배포



1. 지난 14일 종결된 2차 협상이 마지막 양일간 파행을 겪었고 이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건약의 입장은 7월 14일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약대생 선언에 적극 참여해 이러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건약은 그동안 수차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2006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앞





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강아라 약사(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단 활동)
-최진혜(서울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 한미 FTA가 의약품 부분에 미치는 영향
-신형근 약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변진옥 약사(HIV/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
-최창순(성균관대 약학대학 학생회장/전국약학대학학생회연합회 의장)


 질의 및 응답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 초래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 ․ 미 국제 NGO 공동 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건강한 세계와 환경을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1. FTA는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