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조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천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시민단체가 경제성 평가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오히려 조 박사를 포함한 일부 급평위원들의 제약사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맹신’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을 모르는가? 조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성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급평위가 제약사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조 박사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최종 소비자는 의사들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마저도 늘 주장하듯이 의약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조박사의 주장대로 최종 소비자가 의사라면, 의약품은 ‘의사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조박사의 사고체계 내에서 환자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무식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선처를 배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주체이고 당사자이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급평위원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도저히 환자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당장 급평위원을 그만두고 거기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