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씨를 30초 날치기 통과로 선임하고,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MBC PD추첩에 대한 검찰의 1:1 맞춤형 수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국정홍보처나 당 기관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듯싶다. 또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애꿎은 누리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전염병’ 발언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완전한 언론과 정보의 통제로 독재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에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등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싸다며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연간 2200만원으로 약값을 정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2200만원은 실질적 약가인하가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약가협상결과 푸제온의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