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 신정부, 특정계층 이익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갈등과 소외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을 민영화하는 ‘물산업 지원법’ 입법을 반대한다
- 정부는 민영화 확산법이 아니라 공공적 대안을 내놓아야
최근 환경부는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물산업지원법’ 입법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본 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 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물산업지원법’은 그 간의 시도들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물을 민영화시키려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히려 물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한 상수도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의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한다.
[성명] 이명박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
대통령 인수위가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에 의한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인수위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자신의 돈벌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사협회와 병협, 보험회사 등 관련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Mr.Chaiya Sasomsap
Minister of Public Health
Tiwanont Rd.
Talad Kwan District
Nontaburi Province 11000
Tel +66 2281 4040
Fax +66 2282 5131
Dear Minister Chaiya Sasomsab,
Newspapers reported that your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several compulsory licenses recently is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t the end of 2006, Thailand decided to make use of its right to
issue compulsory licenses in order to ensure access to medicine for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1호]
- 보톡스, 주름이나 사각턱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보툴리눔 독소제제 (보톡스 주 등)은 어떤 약일까요?
보툴리눔 독소제제 (이하 편의상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보톡스 주사라고 하겠습니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신경전달물질의 전달을 막음으로써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름 개선 등의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논평] OECD 가격 운운하며 환자를 기만하는 BMS를 반박한다.
- BMS 한정훈 본부장의 데일리팜 인터뷰 내용은 거짓 투성이이다.
BMS 스프라이셀 가격 논란의 중심에는 글리벡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바로 BMS가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약값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BMS는 글리벡에 내성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1일 용량 “글리벡 6정 가격 = 스프라이셀 2정 가격” 이라는 수식을 사용하여 69,135원을 요구하고 있다. BMS 측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글리벡 가격을 낮출 기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판 후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제들 또한 고가로 평가받도록 되어버린 것이다.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BMS의 주장대로 높게 책정된다면 이후에 출시될 노바티스의 타시그나 등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도자료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
일시: 1. 25(금) - 27(일)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혜화동)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월 25일(금)부터 1월 27일(일) 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혜화동)에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을 개최합니다.
2.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은 한국사회와 한국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토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로 3일동안 8개의 강좌와 4개의 패널토론이 진행됩니다. 강연으로는 우석훈의 "88만원 세대", 정성진(경상대)의 "한국경제의 전망" 강연을 비롯하여 "미국대선과 미국의 의료제도"(울산의대, 조홍준) "몸의 역사, 몸의 문화"(강신익, 인제의대), 한국의료교육제도의 문제(가천의대, 임준), "베네수엘라 무상의료와 맨발의 의사"(김명희, 을지의대) 등이 진행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1월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 함춘회관에서 제 10기 건약 총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제 10기 총회
11:00 - 12:30 홍세화에게 듣는다 “진보운동의 방향과 전망”
1 :00 - 3:00 10기 총회
3 :00 - 5:00 뒷풀이
* 오시는 방법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 서울대학교 병원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함춘회관이 보입니다. (3층)
[성명]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 BMS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잘못된 근거에 기본하고 있다.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 이후 첫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BMS 사는 2007년 약제급여신청 당시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유용성제안자료에서 스프라이셀 비용을 글리벡 약가와 비교하여 69,13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이미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글리벡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 4 가격은 12,490원이다. 국내에서 글리벡 약가는 최초에 산정된 이후 한번도 재평가를 받은바가 없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