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뤄질수 있도록 진행한 공개 정책질의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와 함께 첨부파일의 요약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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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인 "카운터 고용약사, 약사회서 퇴출"
약사회장 후보 이구동성···약국법인 '법인격'은 이견
[건약, 약사회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공개]
약사회장 후보들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약사회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김구 후보의 경우 일부 단서가 붙었지만, 이 같은 서면약속을 차기 약사회 임원까지 강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그러나 약국법인의 법인격, 한미FTA, 의료산업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논평]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촛불을 밝힌 지도 어느새 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매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정책대결을 위한 공개 정책질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희목 전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루게 된 이번 보궐선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세 명의 후보가 한창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약사회장이 좀 더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일선약사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각 후보들이 약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등 일부 민주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정부분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상대후보와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에서는 각 후보님들께 공개적인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착해 취합되면 6만여 약사회원님들께 각 후보님들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지난 4월 교체돼 그간 공모를 통해 인사절차를 준비해왔다. 내정된 각각의 후보들을 놓고 자질문제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추진한 것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부적절한 코드인사로 추진된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확실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다시 공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5호]
더 이상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으로 효도하지 마세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8년 6월 17일
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무엇일까요?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무릎·손목 등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주로 생기는 병이지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약들을 먹으면 연골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연골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관절염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가 좋다는 임상 연구가 많다구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 보건의료산업노조 홍명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
☐ 의견 발언
-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수정안의 문제점 :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 : 신형근 건약 정책국장
-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정범 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
- 영리병원과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 산업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