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한국에 글리벡을 도입하면서부터 고가유지정책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복지부는 그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술 더떠 복지부는 리펀드 제도 도입을 통해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도저히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


쌍용자동차의 2,600여명에 이르는 대량 정리해고조치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이제 12일째가 되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전체 직원의 36%, 생산직 노동자의 45%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량해고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조치로서 이에 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건설회사나 금융회사 등의 투기로 인한 부실에는 수 십 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면서도 대량해고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말로는 고통분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8호]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9년 5월 22일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건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드셔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식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건식을 복용한다고 하지요. 건식 총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총매출액은 6,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데 쓰인 전체 돈이 약 1조원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건식 매출이 처방약 매출의 약 70%에 육박할 만큼 건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