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한국에 글리벡을 도입하면서부터 고가유지정책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복지부는 그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술 더떠 복지부는 리펀드 제도 도입을 통해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도저히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사회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 개최에 앞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개요
일시 : 2009년 6월 16일 오전 8시 40분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